
김형석 “오늘 탄핵심판 선고, 아 떨려…새 봄 기대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작곡가 겸 방송인 김형석이 견해를 밝혔다.
김형석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 떨려. 오전 11시에 내시경 수면 마취. 깨어나면 깨끗해진 나의 내장과 어울리는(?) 새로운 봄이 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정한 born again”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1일, 약 13주 만인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변론 전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된 소추 사유에 대한 헌법·법률의 위반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법 위반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 전망이다.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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