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보편요금제 도입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공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22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키로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일단 제외됐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다. 버스,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해선 통신업계가 법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