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박형준, 역대 최고액 인상에 따른 논란과 대책 논해

사진 |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쳐

JTBC ‘썰전’의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최저 임금 7,530원 시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0일 방송된 ‘썰전’에서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얼마나, 어떤 속도로 올려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에 “나는 최저 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수진작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한 명에게 많은 돈을 다 주는 것보다 골고루 조금씩 나눠주는 게 소비가 많아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 기준에 더 부합하다. 사회에서 격차가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회의 격차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여선 안 된다”며 “한 시간 일 한 걸로 설렁탕 한 그릇 못 사먹는다는 건 참담한 느낌을 준다. 적어도 보통의 생활을 위해 보장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역대 최고액 인상을 찬성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 교수는 “도덕적 기준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전략과 방법에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목표마저 달성이 어려워진다”며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3가 가계 곤란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목표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불충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시애틀이 그 사례이다. 워싱턴대가 시애틀시 사례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 |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