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게임업계 3명, 학계·전문가 4명, 이용자 대표 5명과 정부·공공기관 3명 등 총15명으로 구성했다.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는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