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운’등 부실 업종 구조조정…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

정부, ‘조선·해운’등 부실 업종 구조조정…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

정부가 조선과 해운 같은 부실 업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조선과 해운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 고강도 쇄신을 할 계획이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대출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해 한국은행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잇따르는 등 기업의 부실 관리에 책임을 물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고강도 쇄신안도 마련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책은행의 출자 소요를 반영한다. 또한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5%를 감축한다.

산업은행도 같은 해까지 현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현재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 매각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모두 임원급 올해 연봉을 5% 삭감하고 내년에 연봉 5% 추가 반납,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이달 내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 등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SBS 뉴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