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10조원으로 상향…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서 제외

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10조원으로 상향…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서 제외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대기업집단에 속해있던 민간기업 53개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을 비롯해 영풍, 하림 등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하인 기업들도 제외된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지정기준 상향과 3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침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며 논평을 이어나갔다.

다만 그들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는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과 대기업 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 제외하는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신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의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난다”라며 :이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뜻을 밝혔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