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4억 원까지 종부세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세금 낮추고 대출규제 완화”

이사·상속 시 1세대 1주택자 인정
생애 첫 구입자 LTV, 최대 80%까지
법인세, 5년 만에 최고세율 22%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가능
투상세 폐지…반도체 등 세제 지원

윤석열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해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보유세·종부세 및 대출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납부 유예, 법인 이중과세 완화, 종부세 하향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충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고 온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 보유세·종부세·대출규제 완화

우선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하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민생안정 정책을 내놨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하되, 특별공제 3억 원을 한시 적용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올해 3분기부터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0%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린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6억 원 한도 내에서는 지역, 집값, 소득과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7월부터 폐지된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 인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법인세 최고 세율 조정은 2008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법인세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 승계를 받는 경우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계의 요구사항이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정책 효과는 낮은데 기업 부담만 늘린다는 점에서 ‘페널티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키로 했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현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에서 80%로 높인다. 과거에 손실을 본 기업은 결손금을 최대 15년까지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때 소득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호평하며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