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오늘날 인류 앞에 주어진 가장 중대한 위협인 기후 위기에 대응할 글로벌 기후변화대사 양성에 착수한다.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됐다. 이를 계기로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기후위기 헌법소송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2020년 청소년 활동가 19명이 한국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의 내용은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목표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기후 위기가 눈앞에 임박한 상황에서 마치 자신들에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며 한국정부의 정책에 문제 제기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반크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의 기후 정책을 감시하는 국제 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 또한 한국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모든 국가가 한국 수준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이번 세기 말까지 최대 3℃의 기온 상승을 야기한다. 이것은 온난화 수준을 기온 2℃ 상승으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 헌법 소송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이 아시아에서 등장한 최초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3대 과학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Nature)’는 ‘한국의 아기들이 정부를 고소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주요 소식으로 소개했다. 네이처는 한국의 기후위기 소송 사례가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크는 한국 청소년들로 시작된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헌법소송은 한국이 아시아와 지구촌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수 있는 의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는 1명의 기후변화대사를 임명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반크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역량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특히 1명의 외교부 소속 기후변화대사의 활동으로는 21세기 전 세계 정부사이에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인 기후 외교문제에 대응해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크는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한국의 역사와 문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디지털 외교관, 글로벌 한국홍보대사로 양성했듯 앞으로는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글로벌 기후변화대사로 양성해 한국이 인류 앞에 주어진 기후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나설수 있도록 주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기획했듯 21세기 대한민국과 인류 생존에 최대 위협이 되는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글로벌 기후변화대사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크는 ▶글로벌 기후변화대사 10만명 양성 ▶전국민 기후 행동 실천 캠페인 사이트 구축 ▶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 습관을 높여나가는 ‘챌린지’ 추진 ▶전 세계 2억명 한류팬들과 함께 하는 글로벌 기후 대응 활동 글로벌 캠페인 추진 ▶기후 위기 메타버스 전시관 구축 ▶정부, 지자체, 반크간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협력 추진 ▶글로벌 이슈 대한민국 홍보 전략 디지털 연구소 설치 등 7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크는 이를 위한 첫 사업으로 “우리가 바로 글로벌 기후변화대사” 캠페인 포스터 6장을 제작하는 한편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각자 기후변화대사 활동을 실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SNS를 통해 전파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번째 포스터는 “기후 위기, 이제 북금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 ( ) 실천하겠습니다. 21세기 나와 우리, 인류를 구할 의병! 우리가 글로벌 기후변화대사입니다”라고 소개한다.
이어지는 5개의 포스터에는 기후위기가 가족, 학교, 기업, 대한민국, 인류의 문제임을 시각화한 내용을 담았다.
반크는 특히 기후 위기의 상징으로 전 세계인에게 대표적으로 인식된 ‘녹아내리는 빙하위에 북금곰’ 바로 옆에 이제 인류가 서있음을 강조하며, 기후위기가 더이상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가족, 학교, 기업, 대한민국, 인류의 문제임을 포스터에서 알리고 있다.
반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의 상징이 된 북극곰 자리 옆에 우리 인류 자신이 서있음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글로벌 기후변화대사의 첫 활동이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크는 이번 기후변화대사 양성 캠페인 포스터를 반크 SNS를 통해 널리 알리며, 네티즌을 통해 가정, 학교, 기업 등 기후 위기 실천 사례를 모아 앞으로 추진하게 될 글로벌 기후변화대사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