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포제련소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회계처리를 둘러싼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7월 30일 영풍과 영풍 전·현직 임원들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적게 반영하는 등 5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로 판단할 때 내려지는 제재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7월 15일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영풍은 과징금 부과에 앞선 7월 6일 처분 취소소송과 감리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재 효력을 멈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첫 심문에서는 제재가 먼저 집행될 경우 영풍과 임원들이 입을 손해, 제재 효력이 정지될 경우 투자자 보호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 측은 시정 요구가 집행되면 한 달 안에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해야 해 본안소송 판결 전에 금융당국의 판단을 수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 신용과 평가에 미친 영향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논리다.
감사인 지정 3년 처분과 임원 제재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제재가 집행되면 회사 핵심 인력이 직을 잃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증선위 측은 영풍이 주장한 손해가 처분 집행을 멈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회사 신용과 이미지 훼손은 사실상 불이익이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원 개인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고 지정감사인도 독립성이 보장돼 영풍 측 우려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효력이 정지되면 투자자들이 잘못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본안소송을 둘러싼 입장차도 컸다. 영풍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장부를 조작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며 기업별 사정에 따라 회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에 대한 정화의무가 확정됐는데도 충당부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련 공문을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누락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언론 보도와 참석자 등에 따르면 증선위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 배경에는 석포제련소의 반복적 오염 행위가 있으며, 영풍은 회계 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은폐·조작·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에 해당하지 않으며,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관련 정화비용 발생이 명백함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이 제재로 회사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화명령을 무시하고 오염을 방치해 온 기업의 태도 때문”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규모 정화 비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대리인은 영풍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발 주장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고의 회계위반’ 판단이 향후 형사 절차에 미칠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이 영풍 측 서면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선위 제재 이후 환경·시민·종교단체들도 영풍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6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영풍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영풍이 강조해 온 환경 경영과 재무상 환경 책임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풍은 5월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5주년 보도자료에서 “친환경 경영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 분야에 약 5400억원을 투자했다며 환경 안전 체계 개선도 강조했다.
7월 9일에는 MBK파트너스와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세계적 친환경 제련소’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의 적법성은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고 방어권도 보장돼야 하지만, 법적 다툼과 별개로 ‘친환경’ 홍보에 힘을 쏟으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시장과 여론에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제재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영풍이 내세운 환경 경영과 회계상 책임 인식이 부합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에스파, 흑백 드레스 자태…건강미 넘치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8/135049342.1.jpg)
![신슬기, 탄탄한 바디라인 공개…의외의 근육질 몸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7175.1.jpg)



![신지, ♥문원이 찍어줬나…결혼 후 첫 생일에 행복 미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3078.1.jpg)







![티파니 영♥변요한, 시상식서 애정 폭발…손 꼭 잡고 달달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7/135038928.1.jpg)
![이효리·옥주현·성유리·이진 뭉쳤다, 완전체 핑클 컴백 임박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7/135042243.1.jpg)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틱톡커 전향? 뜨개질 라방 [DA피플]](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5886.3.jpg)




![김태리, 살아있는 캔버스 그 자체…우아·강렬 비주얼 [화보]](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11/20/135060592.1.jpg)
![에스파 닝닝, 군살 하나 없네…감탄 나오는 레깅스 자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11/20/135060275.1.jpg)

![신슬기, 탄탄한 바디라인 공개…의외의 근육질 몸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7175.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