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횡행하는 사교육 막을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과연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 "선행학습 금지법 찬성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