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지라시 유포자들 벌금형 “합리적 근거 없이 폄하”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방송 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2018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영성 PD와 배우 정유미의 허위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 씨는 방송작가 정 씨가 퍼트린 지라시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방송 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2018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영성 PD와 배우 정유미의 허위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 씨는 방송작가 정 씨가 퍼트린 지라시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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