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가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조두순 사건’ 당시를 언급했다.
이수정 교수는 4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조두순 출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8살이었던 피해 아동 나영이가 심리치료에서 그렸던 그림이 있다. 그림 속 조두순은 벌레가 득실한 감옥에서 흙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고, 판사봉이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그림과 함께 쓴 글에는 나영이의 바람이 담긴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무엇일까”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60년 살게 해주세요’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과 17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제작진은 “나영이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합해 총 60년의 징역을 바랐다. 첫 공판 전 조두순은 300장 분량의 자필탄원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그 당시에는 최대형량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로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적용이 안 된다. 지금 같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이 훨씬 더 길게 나왔을 것”이라며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른이 되기 전에 출소하는 부분은 두고두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경훈은 이런 사람이 출소를 하면 일반인들처럼 살게 되냐는 질문에 이수정 교수는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살게 된다. 하지만 성폭행 사범은 전자발찌를 하게 된다. 또 조두순은 1대 1 전담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이수정 교수는 4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조두순 출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8살이었던 피해 아동 나영이가 심리치료에서 그렸던 그림이 있다. 그림 속 조두순은 벌레가 득실한 감옥에서 흙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고, 판사봉이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그림과 함께 쓴 글에는 나영이의 바람이 담긴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무엇일까”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60년 살게 해주세요’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과 17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제작진은 “나영이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합해 총 60년의 징역을 바랐다. 첫 공판 전 조두순은 300장 분량의 자필탄원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그 당시에는 최대형량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로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적용이 안 된다. 지금 같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이 훨씬 더 길게 나왔을 것”이라며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른이 되기 전에 출소하는 부분은 두고두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경훈은 이런 사람이 출소를 하면 일반인들처럼 살게 되냐는 질문에 이수정 교수는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살게 된다. 하지만 성폭행 사범은 전자발찌를 하게 된다. 또 조두순은 1대 1 전담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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