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의사 실형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 씨를 비롯한 4명에게 ‘수면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B 씨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A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B 씨는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