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배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가 그간 온라인상에 만연한 악성댓글(악플)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당사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인격 훼손 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린다”라며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김수현이 고인(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라며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 기소된 김세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 결과 공개 이후의 관련 게시물 재유포 및 방송 캡처·가공 이미지 배포는 고의적·악의적인 추가 범죄 행위로 간주돼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되며, 모욕 및 초성 등을 통한 우회적 비방 역시 동일하게 법적 대응 대상”이라며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 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다음은 김수현 측 공식입장 전문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인격 훼손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김수현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수현 씨를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입니다.

■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사실 및 법적 책임 고지]

1.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으며,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김세의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해당 허위 주장을 재게시·인용·공유하는 것은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 자체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3. 수사 결과 공개 이후의 관련 게시물 재유포 및 방송 캡처·가공 이미지 배포는 고의적·악의적인 추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되며, 모욕 및 초성 등을 통한 우회적 비방 역시 동일하게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4.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5.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