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사진제공 | 어도어(하이브)

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사진제공 | 어도어(하이브)



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크리에이티브 업계의 오랜 관행이나, 전임 대표와의 구두 약속보다 계약서 상 사전 서면 동의라는 문언적 구속력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됐다.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29일 어도어가 광고,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위약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어도어의 1억 원 청구 기각 역시 원심대로 굳어졌다.

이번 사태는 2024년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ETA’의 감독판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구두합의와 작업물 포트폴리오 공개라는 업계 관행을 내세웠지만,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는 무단 게시’라며 반발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분수령은 2023년 7월 3일 애플·어도어·돌고래유괴단 3자 회의 당시 민 전 대표가 해줬다는 ‘구두 동의’의 법적 효력이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증언 등을 근거로 구두 동의 자체의 존재는 인정했다. 이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같은 불법 행위 책임은 묻지 않았지만, 해당 구두 동의가 계약서에 못 박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까지 면제해 준 것은 아라고 선을 그었다. 구두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 절차를 건너뛴 이상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전액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이런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 주며, 돌고래유괴단 측의 10억 원 배상 부담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실 오인이 아닌 순수 법리 해석을 다투는 대법원 상고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