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망 장애 보상제도 개선

이동통신망 장애로 인한 ‘불통’에 대한 보상 제도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 피해 구제 및 배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8개월 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데이터 서비스 장애가 전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은 보상을 해주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의 통신장애 관련 보상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다른 서비스 사업자의 장애 발생 보상 제도도 파악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