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vs삼성으로 본 특허분쟁, 안전한 곳은 없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특허분쟁 관련 소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IT 공룡 기업의 공방전을 바라보며 ‘이거 다 나중에 서로 합의하고 없던 일처럼 될 것’이라던지,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라며 비꼬는 네티즌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IT업계의 특허분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산업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늘고 있다.

특히, 분야가 다른 산업 및 기술이 융합되고, 제품의 출시 주시가 감소되며,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비슷해짐으로 인해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분쟁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하는 전략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특허분쟁은 표면적으로 업체간 견제의 의미를 띄고 있지만, 속내를 그렇지 않다. 해당 산업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특허분쟁에 온 힘을 다해야만 한다.

모바일 산업의 특허분쟁 확산

스마트폰은 각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장치로 여러 산업분야와 다양한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특허권이 복합하게 연결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된 각 분야 기업들의 자사 시장 보호 및 경쟁사 견제를 위한 저작권, 특허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제조사는 물론, 오라클(Oracle), 코닥(Kodak) 등 앱 및 디지털 카메라 업체와 NPEs(non-Practicing Entitles) 등이 가세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다. 모바일 생태계가 방송과 미디어, 금융,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기술경쟁이 아닌 전체 IT 산업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응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도 변화했다. 특허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8월, 구글이 127억 달러(약 14조 원)에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진영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구글은 모토로라 인수로 스마트폰 관련 1만 7,000여 건의 특허와 7,500건의 출원 특허를 확보했다. 아직 구글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특허분쟁에서 강자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된 것.

모바일 관련 원천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애플은 MS, RIM, 에릭슨 등과 컴소시엄을 구성해 45억 달러에 6,000여 개의 통신특허를 보유한 캐나다 통신기업 노텔을 인수했으며, MS도 AOL 인수를 통해 800개의 특허를 확보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MS가 AOL에서 인수한 특허는 검색과 이메일, 온라인 광고 등과 애플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바일 기술 관련 특허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분쟁에 애플이 주로 언급되는 이유

네티즌들 사이에서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의 합성사진이 유행이다. 경쟁사와 조금만 분쟁이 있어도 애플은 고소한다는 뜻을 담은 이 합성사진은 사실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애플은 iOS라는 모바일 운영체제와 아이폰, 아이패드라는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그리고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을 갖춘 모바일 생태계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애플의 경쟁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핵심 기능인 통신 시장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못해 통신 특허 보유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통신 기술 특허가 아닌 디자인 특허로 맞대응 중인 것이다. 독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및 기자인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삼성, HTC, 모토로라 등과 소송 중에 있다. 달리 말하면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과 특허분쟁을 통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에 관련 업계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와 삼성전자가 제기하고 있는 기술 특허의 결과에 따라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진행 중인) 만약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향후 여파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분쟁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외특허 및 표준특허에 대한 출원을 늘려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2012년 IT 시장백서(KRG)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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