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 검토

● 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 검토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9월 중 휴대전화 보조금 한도가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법적 검토와 함께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통신사,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