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게임산업 자율규제 만들자”

도종환 장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 갖고 민관협의체 운영 제안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게임산업 규제개선에 나선다. 자율규제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도 장관은 27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아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도 장관은 특히 게임업계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 및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규제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선 등급분류제와 결제한도, 확률형아이템규제, 청소년이용시간 제한 등 산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모든 법·제도적 애로사항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국민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역들이다”며 “높은 자긍심을 갖고,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