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팔 걷었다

도매대가 내리고 전파사용료 면제

정부가 최근 시장침체 위기에 직면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업체가 망을 빌리는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알뜰폰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로,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지난해보다 215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파사용료 면제 만료도 내년 12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유통 지원을 위해 우체국 입점 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가 경쟁적으로 파격적인 저가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알뜰폰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지난해 말 기준 75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시장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