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속사, 간첩 전단물→악플러 형사고소 中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공식]

입력 2023-08-07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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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속사, 간첩 전단물→악플러 형사고소 中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공식]

가수 아이유 측이 형사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렸다.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입장을 배포하며 아이유(IU, 본명 이지은)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1,2,3 분기 초)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소속사가 공유한 형사 고소는 ‘간첩 전단물’, 과거 표절 의혹 피고발,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 고소, 악플러 고소 등이었다.

먼저 소속사는 “아이유는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전단물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지난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으나 상대가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동일한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이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부착됐다며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저작권법 위법 의혹으로 인한 피고발 건에 대해 “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아티스트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같은 날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후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 고소 건은 지난 2월 1700여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 선별해 3월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일부 피고소인과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도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3월 6일에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던 자들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7월 7일,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자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1일에는 피고소인 11명을 추가 고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이유 측은 최종 처분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며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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