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이…‘환경 vs 경제’

‘미세먼지 대책’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이…‘환경 vs 경제’

25일 국무조정실이 4개 부처 차관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조율한다.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함께 미세먼지 종합 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제기된 경유값 인상 여부에 부처 간 이견이 크게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 관련 세금 인상을 통해 경유값을 올려 판매를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유차 수는 약 878만여 대로 전체 운행차량 중 40% 가량에 해당한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차량의 최대 10배를 넘는다.

따라서 환경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 세금 제도 조정을 통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입장이다.

환경부 측은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해야 경유차를 줄일 수 있다”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르게 부과돼 두 연료의 가격 비율이 100대 85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휘발유에 비해 경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유차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 상승과 자동차 산업에 주는 영향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에너지세제 개편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경유가 버스나 트럭 등 서민과 밀접한 연료이며 산업용으로 주로 쓰인다는 특성 탓에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이에 따른 물가 인상도 불가피해 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 측은 교통에너지환경세보다는 경유차 보유자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경유차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교통에너지환경세든 환경개선부담금이든 관련 세금을 올릴 경우 경유차 수요가 억제돼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세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이날 열릴 미세먼지 종합대책 회의 결과 정부가 경유값 인상 추진을 결정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