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약 48% 김포에 집중, 인구 증가 따른 기반시설 확충·재정 부담 해소 촉구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복지·문화·교통 수요 급증 우려, 지방재정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왼쪽부터 이기형 김포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포의 주택·재정·산업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포시청

왼쪽부터 이기형 김포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포의 주택·재정·산업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포시청


김포에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3만7000호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이기형 김포시장이 주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이기형 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김포가 직면한 주택·재정·산업 현안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포시가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주택 공급 규모에 비해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가운데 약 48%인 3만7000호가 김포에 집중된 만큼 인구 증가에 필요한 복지·문화·체육시설과 각종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세수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생활서비스 수요는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김포시는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 여부가 향후 생활환경과 직결될 수 있다. 주택 공급에 맞춰 교통과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때 확충되면 신규 입주민뿐 아니라 기존 주민도 생활 편의를 함께 누릴 수 있지만, 인구만 늘고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과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성장에 따른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포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함께 요구한 것도 주택 중심의 성장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를 갖춘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산업 기반과 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자족도시 성장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과 산업 기반이 함께 갖춰질 경우 시민들이 서울 등 외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일하고 소비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특구 지정이 실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주택 공급보다 산업·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어진다면 김포의 주거 기능만 커질 수 있어 후속 정책의 실행력이 중요하다.

결국 김포의 미래는 3만7000호의 주택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늘어나는 인구를 품을 교통과 복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에 달려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이런 대규모 개발은 도시의 부담을 넘어 김포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기형 시장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회의에서 논의하고 전달한 주요 현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 |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