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예금 등 재산조사 강화, 확인된 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등 후속 조치 추진
납부 능력 있는 고의 체납자 집중 관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
납부 능력 있는 고의 체납자 집중 관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 | 김포시청
김포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조세정의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김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액 징수와 관리 강도를 높인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64명으로 개인 111명과 법인 53개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4명과 법인 9개 등 2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하면 178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와 경기도청,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공개 자체보다 이후 징수 절차다. 김포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등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고액 체납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체납액을 실제로 회수할 경우 복지와 교통, 안전, 생활환경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은닉재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 추적과 압류·공매 등 후속 징수 절차를 끈질기게 이어가면서 고의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구분하는 정교한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과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압류와 공매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액 회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포 |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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