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시장,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재정 대책 건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양촌대교·향산대교 건설 촉구,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강조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양촌대교·향산대교 건설 촉구,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강조

이기형 김포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포시청
김포시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앞두고 교통과 일자리 등 도시 기반이 뒤처진 채 주택만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 ‘선교통·후입주’ 원칙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기형 김포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공급 물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포시의 절박함은 이미 한차례 대규모 택지개발을 경험했다는 데서 나온다. 시는 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까지 추가되면서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교통과 자족기능 확충이 뒤처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아라지구에는 3만7천호가 계획돼 있으며,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김포시는 지난 10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교통대책 없는 추가 주택 공급이 시민 삶의 질과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도 ‘선교통·후입주’다. 핵심 과제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통합 차량기지 설치 지원, 양촌대교·향산대교 건설,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확장과 BRT 운행,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보 등이다. 신규 주택 입주가 시작된 뒤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불편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철도와 도로사업을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5호선 연장은 김포시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역 추가나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다시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신규 개발에 필요한 교통대책은 기존 사업과 별도로 추진해 철도 개통 시기가 뒤로 밀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도로망 역시 더 이상 기존 축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 방면 이동이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에 집중된 상황에서 신규 인구까지 유입되면 출퇴근 정체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양촌대교와 향산대교를 건설해 자유로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구간을 확장하는 동시에 BRT를 도입해 승용차와 대중교통 수요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집이 언제 공급되느냐보다 출근길과 퇴근길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다. 주택 입주가 철도와 도로 개통보다 앞서면 기존 시민은 늘어난 차량과 승객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고 신규 입주자 역시 장기간 교통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광역교통망이 입주 시기에 맞춰 구축된다면 신규 개발에 따른 교통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존 시민의 서울 접근성과 대중교통 선택권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김포시가 자족기능을 함께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만 늘고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서울로 향하는 통근 인구가 늘면서 교통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평화경제특구와 산업기반 확충,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등을 신규 개발계획과 연계해 김포 안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앞서 김포시는 김포아라지구 발표 당시에도 신규 주택 공급이 ‘소비형 베드타운’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 부담도 김포시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시는 공공주택 확대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김포시는 지난달 김포아라지구 발표 당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세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김포시가 요구한 철도와 교량, 도로 확장사업을 모두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 시기와 교통 수요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도 지자체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신규택지 공급 과정에서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자체가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검토 결과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포는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과 일자리, 생활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번 개발은 시민 부담을 줄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포 |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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