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앞두고 여야 협력 당부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오른쪽)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ㅣ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역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후속 입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박준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3명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가 맡는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의결하는 한편, 집행기관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살피는 일도 지방의회의 책무다. 김 의장은 이러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의회가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제정되려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김 의장은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차질 없이 심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남은 심사와 처리 일정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정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주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을 살피는 의회의 역할과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남은 국회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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