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정년 60세 보장’

‘예비군’

예비군 지휘관의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돼 정년도 60세로 보장받게 된다.

지난 5일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며 정년도 보장받게 된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군무원의 직급도 지금까지는 5급과 7급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다.

국방부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 불안이 해소돼 예비 전력을 관리하는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예비군’ 예비군 사이트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