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환경부 “세금↑” vs 기재부 “환경부담금↑”

경유값 인상 논란, 환경부 “세금↑” vs 기재부 “환경부담금↑”

미세먼지 해소책으로 경유값 인상론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관계 부처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기로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결국 증세이므로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간 알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