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法.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법원이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행진 허용의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사진｜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