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의장 “대통령 탄핵 표결은 무효” vs 상원 “강행할 것”

브라질 하원의장 “대통령 탄핵 표결은 무효” vs 상원 “강행할 것”

브라질 대통령 탄핵정국에 또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의해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에두아르두 쿠냐를 대신해 임시 하원의장을 맡은 바우디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지난달 15∼17일 하원에서 이루어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 절차와 표결 결과의 무효를 선언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367명과 반대 137명, 기권 7명, 표결 불참 2명으로 통과시켰다.

마라냐웅 임시의장은 “정당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의원 개인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공개로 밝히면서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 그는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토론과 표결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으로 넘겨진 탄핵안은 특별위원회 토론을 거쳐 오는 11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마란냐웅 임시의장의 무효선언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호세프 탄핵을 주도해온 테메르 부통령과 야권 주요 인사들은 마라냐웅 임시의장의 탄핵 무효 선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호세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상원 전체회의 표결이 예정대로 11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상원은 몇 주 전에 탄핵심판 표결 시행 방침을 밝혔으며 특별위원회에서도 탄핵 의견서가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바우지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이루어진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 절차와 표결 결과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이 결정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사실상 상원과 연방대법원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마라냐웅 임시의장의 발표가 나오자 “탄핵 원천무효를 위한 첫 단계”라고 환영하면서도, 상원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원으로 넘겨진 탄핵안은 특별위원회의 탄핵 의견서 채택을 거쳐 오는 11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되어호세프 대통령이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