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지급?…국민투표 통해 결정

사진= ⓒGettyimages/이매진스

스위스,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지급?…국민투표 통해 결정

스위스가 매달 300만원씩 성인에게 지급하는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는 성인에게 매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지급하는 안도 같이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전 국민에서 조건없이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지난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요건(10만 명)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결정했다.

반면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도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고 8%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설문 응답자 중 56%는 해당 안건이 실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폐기될 안건’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스위스뿐만 아니라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서 기본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금 하는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