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법제사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된 셧다운제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공동체나다,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금일(21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금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셧다운제의 의결이 국제인권규약인 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생활과 놀 권리를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법률 적용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 의결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된 것 역시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반문화적인 청소년 보호법이 즉각 중단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들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의 전문이다.
온라인 통금제의 부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부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자정시간부터는 강제 로그아웃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
국제인권규약인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가 청소년에게 반인권적 법률을 강제하며, 당사자인 청소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에 불과하다.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간적 제약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한다고 하여 중독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간적 규제가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도 전무하다. 심지어 한국입법학회에서 지난 3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 의 청소년이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셧다운제의 도입이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 아니며 더 많은 청소년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내세워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밤새 진행되는 인터넷강의, 온라인 교육방송 등을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이 공부 외에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이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반문화적이고 반교육적인 청소년 보호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진행될 경우 청소년과 함께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며 다양한 직접행동을 통해 반 인권적이고 반문화적인 국가 권력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11. 4. 21.
교육공동체나다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한준 게임동아 기자 (endoflife81@gamedong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