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국감 떴다…통신비 얼마나 내릴까?

■ 국정감사 무슨 내용 오갈까

스마트폰 보조금·통신비 인하 도마위
삼성전자 LG전자 등 임원 출석 요구
검색 중립성 놓고 여·야 난타전 예상
‘검색어 조작 논란’ 포털 업체 출석예정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부터 시작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스마트폰 보조금과 통신비 인하’, ‘인터넷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이번 IT국감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 보조금 출혈 경쟁 질타

‘통신비 인하’는 해마다 국감에 등장하는 단골메뉴. 이번 국감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17만원짜리 갤럭시S3’와 관련해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는 최신 프리미엄급 제품이지만,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이 17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스마트폰 보조금 출혈 경쟁이 결국 소비자 가계 통신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통통신 3사의 약정보조금은 무려 2조원에 육박한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임원도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IT업계에서는 대선을 앞 둔 상황이니만큼 표를 의식해 정치권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 포털 검색 중립성도 도마 위로

이번 IT국감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유력 인터넷 포털의 ‘검색어와 뉴스 중립성 논란’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일명 ‘안철수 룸살롱’ 검색어 조작 논란 사건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 운영 방식을 점검하는 한편 해당 사업체에 ‘검색어 조작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를 위해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최근 NHN이 기자 회견을 열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자동완성’, ‘연관검색어’의 로직과 운영원칙, 처리 내역 등을 담은 리포트를 만들어 외부 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밝히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섰지만 대선을 앞 둔 만큼 ‘검색어 조작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