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오늘 마감일인데…” 규제장벽에 관심 시들

입력 2019-10-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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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인기가 시들해 기대 밖의 흥행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비인가 신청 결과는 15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 모습. 동아일보DB

■ 흥행 적신호 켜진 제3인터넷전문은행, 왜?

공식 참여의사는 소소뱅크가 유일
고배 마신 키움·토스 재도전 머뭇
규제 완화된 핀테크에 되레 관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15일 마감된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참여 열기는커녕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위원회가 1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유력한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 3월 첫 예비인가 신청 때 몇 주 전부터 대형 정보통신 업체와 금융사들이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열기가 뜨거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예비인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소상공인으로 구축된 소소스마트뱅크(소소뱅크) 컨소시엄으로 15일 접수 예정이다. 하지만 소소뱅크는 자본금 조달과 컨소시엄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아 최종인가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업계의 우려를 낳는 것은 5월 예비인가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점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서는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의 이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신 양사가 합작한 핀테크 기업인 핀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재무적투자자(FI) 위주의 불안한 주주구성을 은행자본으로 메우기 위해 SC제일은행과의 동맹설만 나오고 있다.

업계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기가 시들한 것에 대해 금융환경 변화와 까다로운 규제 장벽이 여전한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먼저 금융권으로서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바일뱅킹 앱들을 활용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아쉽지 않다. 오히려 최근 핀테크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12월 도입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경계가 사라진 것도 한몫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확대했지만 한도초과 보유 주주가 되려면 금융관련법령, 조세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는 금융위원회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대 목표는 연내 2곳의 신규 인가다. 심사를 통과하면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4년 만에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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