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사감위전자카드’반대

민주당 전병헌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논란’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감위 이은주 전문위원(맨 오른쪽)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ahan@donga.com

전자카드도입논란/전문가초청국회공청회

최근 사행산업의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공개 논의의 장이 열렸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전병헌 의원(서울동작갑) 주최로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관련 전문가 초청 국회 공청회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김종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이은주 전문위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박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양례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전자카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김종 교수는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개인의 베팅 내역을 사감위가 감시하게 된다”면서 “이미 사행산업을 국가에서 건전한 레저영역으로 인정한 만큼 심각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전문위원은 “시스템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김종 교수는 “카드의 중복발급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전자카드가 사실상 실명카드임을 의미 한다”고 재반론했다.

류광훈 박사도 “최후의 수단으로 나와야 할 것이 최초로 나온 격”이라면서 “전자카드 도입 시 일반인의 호기심 어린 참여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액 건전구매 고객의 이탈을 우려했다.

○매출급감에 따른 기금 축소

사행산업은 국가주도의 목적사업이다. 김양례 박사는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되는 연간 1조7000억원의 기금이 국민생활체육과 소외지역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면서 “전자카드 도입은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공공기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주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및 공공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급격한 매출 감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라며 근거의 신뢰성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김종 교수는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전자카드도입 시 사행산업 이용을 중지하겠다는 반응이었다.

○불법사행시장의 확대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합법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고객의 거부감을 유발시켜 불법시장으로의 이동을 야기하다는 것이었다.

서천범 소장은 “2007년 불법도박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매출이 2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다(풍선효과)”면서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08년 15.5조인데 반해, 불법 시장규모는 53-88조로 추정되는 만큼 사감위가 역기능이 많은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은주 전문위원은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이 문제는 없다는 것이냐”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김양례 박사는 “사감위에서 전문가 회의를 실시했음에도 비판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사감위가 소통의지 자체를 상실했음을 지적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