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터넷 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사진제공｜문재인 공식사이트

인터넷정책간담회서 ICT 산업진흥 5대 정책공약 발표

“인터넷은 과거 철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문재인(사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한국인터넷포럼 주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인터넷정책간담회에서 ‘ICT 산업진흥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국가 전략 산업 지원관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을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낮추고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해 벤처기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에 치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의무화한다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산업의 정책을 총괄하는 ICT정책 사령탑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체됐던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