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결…‘아이폰5도 대상 포함시키겠다’ 2차전 예고

입력 2013-06-06 1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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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결’

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결…‘아이폰5도 대상 포함시키겠다’ 2차전 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에 삼성을 ‘카피캣’(copycat·모방꾼)으로 비방해온 애플이 도리어 삼성전자 기술을 모방한 상황이 된 것.

ITC는 4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의 제품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특허(등록번호 348)를 침해했다”는 결정문을 올렸다. ITC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특허전문 심판기관으로 ITC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애플 제품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무기는 이른바 표준특허. 표준특허는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중 가장 표준이 되는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이 때문에 애플은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특허 제휴를 맺거나 표준특허 획득을 우회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내 제품 반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애플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다. 수입 금지 대상은 아이폰3G·아이폰3GS·아이폰4와 이동통신(3G) 기능이 있는 아이패드·아이패드2다. 애플이 이미 단종했거나 곧 단종할 예정인 제품이다. 하지만 이미 수입해 놓은 제품은 판정과 무관하게 판매할 수 있다.

애플은 아이폰5 같은 최신 제품은 삼성전자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은 퀄컴에서 받은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퀄컴과 맺은 계약을 애플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최고 특허 전문 기관에서 내린 판결은 향후 캘리포니아 법원을 포함한 전 세계 법원이 내릴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사진|‘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결’ 각 사 로고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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