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방법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 발생시 변경이 허용되고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해 수익을 챙기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수익금을 모두 몰수·추징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면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13자리 중 뒷자리 일부를 바꾸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 여부는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좋은 방법인듯”,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악의적 변경 없기를”,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좀 더 빨리 시행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