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전원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최초 판결 뒤집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보강 수사를 통해 가해 병사들 전원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 살인죄를 최종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부는 2일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 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소식에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해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잔혹한 범죄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가혹행위 없애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