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 캡처. AIIB 참여 결정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 참여를 결정했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는 이달 말까지 창립회원국 모집을 마감하고 오는 6월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 이후 각 창립회원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창립회원국은 지난해 10월 MOU에 서명했던 중국, 아세안 9개국, 인도, 파키스탄 등 21개국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6개국도 추가 가입승인을 받았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AIIB 공식출범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이라며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또 “AIIB는 우리가 설립 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IB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해선 “주요 우방국들과 한국은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표명해왔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AIIB가 중국이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한국은 들러리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한 것.
AIIB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금줄 역할을 한다.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한해 900조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생성될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27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AIIB가입은 국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000조 원에 달하는 수치다. 때문에 한국이 외화가 부족할 경우 IMF 등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추후 중국이 북한에 AIIB가입을 유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의 도로를 비롯한 댐, 도시개발에도 진출 발판이 마련돼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통일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더 많은 실익을 얻기 위해 AIIB 참여 결정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은 추후 예정된 AIIB 지배구조 등의 논의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최대 지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AIIB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율 확대 등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AIIB 참여 결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