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번호체계는 유지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번호체계는 유지’
정부가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총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이며 번호체계는 유지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이 이달 안에 수립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방안에 대한 추진 여부가 검토된다.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은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주류ㆍ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를 추진하더라도 번호체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은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된 바 있다.
또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등록증은 강한 여론의 거부감으로 관계자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앞서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이 들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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