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1조2100억 늘어 연10조 돌파 예상
“담배 소비량 줄어든다더니….”
담뱃값 인상으로 감소했던 담배판매량이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을 거의 회복했다. 담배판매량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올 1월 1억7000만갑으로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이상 줄었지만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으로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말했다.
담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로 걷어 들이는 세금도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되 세수는 2조78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 상반기에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났다. 윤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담뱃세 수입은 올해 10조원를 웃돌고 판매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년도 담배로 인한 세수는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