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이 1000억원을 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 등에 따른 이중납부 또는 서비스 해지 시 요금이나 보증금의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금액이다.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유선의 경우 약 1136만 여건으로 그 중 약312만건(약269억원)이 미환급됐다. 무선은 총3200만건에 이르는 과오납금 중 약1616만건(약825억원)이 미환급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미환급금을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