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경제단체들 “부족하다”… 이유는 무엇?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반발 역시 떠올랐다.
경제5단체가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15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 그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제5단체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했듯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지만, 노동계는 과보호 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그러나 합의 과정에 동참한 것에 대해 "노사정 합의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해진 만큼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입법청원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아 근로자 간 불균형을 고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89차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승인했다.
노사정위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선포했다.
합의문에는 노사정 4자 대표의 5개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과 함께 통상임금 범위 설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총 65개 항목에 대한 노사정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