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통신사 삼파전’ 지속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통신사 삼파전’ 지속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모두 무산됐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공모 신청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한 3개 법인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에 대한 심사 진행 결과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투입하여 통신사 독과점을 해소하여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여섯 차례 심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간통신역무능력 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10점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점, 세종모바일은 61.9점, K모바일은 59.6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 측은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뽑았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 전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