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에 여·야 시끌 與“법원의 판단 존중”..野“강력한 불만”

우병우 영장 기각에 여‧야 시끌 與“법원의 판단 존중”..野“강력한 불만”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준종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 전 수석은 대표적인 국정농단 기술자다.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다. 영장 기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감이다"라고 지적하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2일 SNS를 통해 "아무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꾸라지·법장어' 우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강력한 불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ㅣ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