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거래 통제-실명확인-추가조치 수순 예상
전문가·오피니언 리더들 찬반 여론 충돌
가상화폐 규제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커지고 투기 형태로 과열양상을 띠면서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막 걸음마 단계인 블록체인 신기술의 성장판을 아예 닫아버린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일단 14일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지난 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거래소 폐쇄와 같은 초강경 조치에서 실명전환 후 과세강화 쪽으로 조심스럽게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단 이달 말부터 시중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던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가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 입금을 제한키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11일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법무부 안처럼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할 경우 시스템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 확대를 최대한 막고 실명확인 작업을 공고히 한 후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스탠스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책 당국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말 가상화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충돌이다. 유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라며 “투자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재승 교수는 SNS를 통해 “유 선생님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해 이렇게 악담을 퍼붓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현대인들을 부의 신세계로 이끌 희망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곧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한 지는 결국 가상화폐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