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한예슬 의료사고 청와대 국민 청원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한예슬 씨 사건)”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23일 오후 7시 현재 700건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한예슬 사례를 언급하며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냐”며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