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군 인권센터 측 “GD 논란? 특혜로 보일 소지 충분”

가수 지드래곤. 동아닷컴DB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이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국군 양주 병원 입원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디스패치는 단독 보도를 통해 지드래곤은 총 20일의 병가를 사용하여 수술을 받고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가운데 지드래곤은 일반 병사가 사용할 수 없는 소위 ‘대령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26일 오후 군 인권센터는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며 “대령실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 양주병원에 ‘대령실’은 없으며, 국군양주병원 3층에 있는 1인실은 2개로, VIP실과 일반 1인실이 각각 있는데 권 씨가 사용하고 있는 병실은 일반 1인실로 TV가 없는 작은 방”이라며 “해당 병실은 이전에도 병사, 부사관 등이 사용한 바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양주병원에는 외과 환자들의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실이 없다. 양주병원에는 총 500여 병상이 있는데, 외과 병실은 모두 30~50인이 함께 쓰는 개방병동이다. VIP실이 아닌 1인실에 머무르고 있다고는 하나, 통상 외과 환자인 장병들이 모두 개방병동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 1인실을 사용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군 병원의 노후 시설 개선 등의 근본적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군의 의무 전력은 전시(戰時)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수없이 많은 개선 요구 속에서도 제대로 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교도소 수감자와 비슷한 최저의 의료 수준을 제공하는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 군 인권센터 논평

병실에 50명,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 ‘지드래곤 특혜 입원' 관련 논평

지난 25일, ‘디스패치’에서 단독 보도한 ‘지드래곤(권지용) 국군양주병원 특혜 입원’과 관련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확인 결과 권 씨는 5월 초 신병 치료를 위해 총 20일의 병가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하여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재활 등을 위해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는 민간 진료와 복귀 후 재활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의 통상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소위‘대령실’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 양주병원에 ‘대령실’은 없으며, 국군양주병원 3층에 있는 1인실은 2개로, VIP실과 일반 1인실이 각각 있는데 권 씨가 사용하고 있는 병실은 일반 1인실로 TV가 없는 작은 방이다. 해당 병실은 이전에도 병사, 부사관 등이 사용한 바 있는 곳이다. VIP실의 경우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내부적으로 VIP들이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실로 대령 및 장성들이 사용한다. 병원장이 대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장성 및 영관들은 군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실은 대부분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양주병원에는 외과 환자들의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실이 없다. 양주병원에는 총 500여 병상이 있는데, 외과 병실은 모두 30~50인이 함께 쓰는 개방병동이다. VIP실이 아닌 1인실에 머무르고 있다고는 하나, 통상 외과 환자인 장병들이 모두 개방병동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 1인실을 사용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양주병원을 비롯한 군 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있다. 모든 병동이 개방병동으로 수십명의 환자들이 한데 모여 지내는 것은 통상의 병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환자에 따라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주병원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이 장병들에게 최저의 기준에 만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군 병원의 노후 시설 개선 등의 근본적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군의 의무 전력은 전시(戰時)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수없이 많은 개선 요구 속에서도 제대로 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교도소 수감자와 비슷한 최저의 의료 수준을 제공하는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

2018.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