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신년 간담회 부산서 개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논의

지난 8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2024년 갑진년, 신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박형준 시도협 회장, 최봉환 시군구의회의장협 회장. 사진제공ㅣ부산시

지난 8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모여 의견 나눠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지방안건 제시
박형준 시장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 골든타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8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2024년 갑진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이 추진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 보고 올해 중점 추진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대표들은 “초저출산·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중앙 주도의 지역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문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 등 지방안건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형준 회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단체와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시군자치구의회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주체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부재, 불합리한 사무기구 조직체계 등 개선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과 중앙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